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성공과 북핵 완성선언(2017.12.4. 림관헌 칼럼)

2017.11.29. 새벽 3시15분(현지시간), 워싱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13,000마일 사거리를 1톤의 핵무기를 탑재하고 53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함으로서 김정은이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핵 완성이라는 Red Line을 넘어섰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의 평가이다. 다만 문통령만이 어떤 경우라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은에게는 제발 실수를 하지말기를 바란다고 양비론을 펴며, 미국과 김정은을 동시에 말리고 있다. 언뜻 이런 양면정책은 잘하면 성공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김정은은 벼랑 끝 외교의 달인들인 김일성, 정일로 이어온 선대의 업적을 숭앙하며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가 말하는 북한 지도부의 <늙다리들>을 이기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쌓는 것 만이 인민의 신뢰를 얻어 낼 요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인민의 고난 위에 쌓아 올린 금자탑과 같은 핵과 미사일의 성공은 그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검으로 신앙하고 있다. 그는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이 어떠한 큰 보상을 준데도 이것과는 밖 꾸지 않을 것을 인민이나 인민의 군대, 그리고 측근의 졸개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문재인과 그를 들러 싼 전대협 간부 출신들 인 이 정부 내 실권자인 주사파, 친북주의자들이 모를 리 없음으로 문재인의 양비론적 설득이 먹혀들지 않을 것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이 내건 이 정책은 남한국민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실현성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참으로 미, 일, 중 지도자들도 다 알아버린, 신뢰를 잃어버린 헛 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 핵-미국과 그 동맹국을 타도하려고 개발해 온 북핵을 더 이상 실전에 배치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일점의 의혹도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북한이 75일 만에 침묵을 깨고 저지른 핵 운반용 ICBM성공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미국)가 해결할 것” 즉 그것을 미국이 제거할 것이라고 애초에 확언한 사실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국민들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핵전쟁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례화 할 것이라는 얘기 는, 그만치 사태가 긴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 국민들이 전쟁위기심리로 피로감이 깊어지기 전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북한접경지역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통해서, 단동 등 국경무역의 중심에서 대북 경제 압박을 확대해가는 변화를 통해서 미, 중의 공동노력이 결국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핵 제거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평천하 즉 중국의 번영과 세계평화정책으로 보아 대북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북한을 대미방어의 일선으로 하려는 전통적 정책이라고 속단하지만, 그보다 큰 중국의 전통적 방편은 원교(선린)근공(압박)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단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핵은 공동의 적이 될 수 있는 미국압박의 무기도 되지만 현재의 중국의 국력은 미국과 협력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북핵이 오히려 중국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이 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세계정세를 대국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은 지는 해이다. 1990년대, 동구권이 공산주의의 경제적 실패, 인권탄압 등으로 인해 붕괴되는 시기에 함께 지구촌 재편과정을 통해 적어도 중국, 월남, 구 소련위성국정도로 개편되고 세계화에 동참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국민들의 무지와 독재자들의 발악으로 아직도 세계진운과 인류의 개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제 남한국민들도 대 각성해야하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지성KOREAN들이 “대한민국 사랑, 자유민주주의 사랑”으로 대동단결된 광복운동에 참여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민을 살리고, 우리 8천만 동포가 사람답게 살며, 선진대열에 서서 인류번영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자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