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부의 탄생과 통합야당의 한계(2012.1.16.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김정일이 17년간의 독재 끝에 급거(急去)한지도 어언 한 달이 지났으나 북한에서는 아무런 변화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남한에서는 친북좌파들이나 반 보수파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그 정도를 더 높이고 있어 큰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엊그제 노무현 좌파정부를 따르던 한 모-문 모 등이 나란히 중도좌파적 성격을 갖는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끼워 차고 앉아 전통적인 호남정치기반인 민주당의 중심인 박 모 등이 그 지도력을 빼앗긴 것은 큰 충격으로 보인다. 소위 조선노동당의 제2중대라고 불리는 민주노동당은 당명까지도 노동당이니 두말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도권의 야당인 민주당에 주사파나 사회주의 노선에 물이 들어 노동자의식화운동을 몸소 전개한바있는 한 모나 남조선 김정일 친위세력의 중앙이며 반정부활동의 대부인 아버지 문 모 목사의 대를 이어 “백만민란”운동을 전개해온 문 모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민주통합당도 제3중대 쯤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당 대표가 된 한모는 그의 과거행적이 어떠했던지 간에 노무현정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했음으로 이미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주체사상에 매료되어 노동자의식화운동을 하던 친북맹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나 “국법을 무시하는 위법-폭력을 불사하는 혁명적 성격을 띤 반정부세력을 내세우는 단체인 백만 민란의 수괴”인 문 모를 제 2인자로 뽑는 민주통합당의 앞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관점에서 문 모 최고위원은 보수 여당에 대항하면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지도자직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백만민란”이라는 폭력적 명칭을 가진 단체를 스스로 해산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당은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정치이념을 실제에 옮기기 위하여 결사(結社)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찍이 2차 대전 종전이후 한반도에는 크게 두 개의 이념의 흐름이 있었고 그것은 제도적 이념대립의 양축인 미-소 양국대립의 연장선에서 극명하게 대립하였었다. 좌파로 불리는 공산주의-사회주의계열은 소련연방의 위성국인 북조선을 중심으로 뭉치어 결국 조선민주의의인민공화국으로, 우파는 대한민국으로 각각 독립국을 건립하여 서로 대칭적 대립을 견고히 하고 각 국에서 한 이념만이 허용되는 정치제도를 확립하였다. 한국전쟁은 바로 좌파이념의 수괴인 김일성이 세계 공산주의의 영수인 독재자 스탈린과 공산당형제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과 협의하여 남한을 공산당 이념국가로 합병 통일하려는 김일성의 “통일전쟁”이었음은 많은 역사적 외교문서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근까지 좌파적 이념 즉, 북한의 주체사상(변화된 공산주의사상)은 반 헌법정신으로 매도되어 헌법, 일반형법과 반공법 등에 위배되어 처벌되고 격리되어왔음은 익히 알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나 이에 따르는 북조선 법령에 위반되는 반주체적행위가 무자비에 처벌되고 숙청되어왔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으로 연결되는 좌파적 행정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헌법과 일반형법과 반공 형사법이 무시되고 왜곡됨으로서 이념체제가 붕괴되어 이제는 북한만이 일방적인 이념수호를 앞세우고 선군을 내세워 동족을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민족의 앞길,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김정은의 새로운 독재체제가 북녘동포를 다시 옥조이도록 도와주고 부추기는 남한 내의 모든 공적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백만의 민란을 선동하거나 북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친북-종북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몽준의원이 제기한 김정은 도당의 한강이북 점령 후 휴전협상운운하는 미지의 위험사태도 넉넉한 눈으로 감시하고 이런 반국가적 사태를 조장하는 반 대한민국적사고로 활동하는 모든 반정부 분자들을 철저하게 감시, 봉쇄하고 이들의 제도권침투도 미리 막아야 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About the Author
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