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국적의 탈북자 서재석씨가 한국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며 제출한 망명신청이 이민재판소 판결로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어 한미정부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가하면 지난5일(2006년 5월)에는 동남아 제3국을 통해 6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 이 두 사건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정부를 씁쓸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사건이며 앞으로 확대되어질 북한동포들의 미국이주에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탈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정착했던 한국국적의 탈북자(소위 한국이 말하는 생소한 이름인 새 터 민)의 망명허용은 그것이 특별히 한국정부에 의한 “정치적 위협(정치적 난민의 지위)”이 증명되어야 함으로 한미관계가 더 심각한 대립 관계로 번지지 않는 한 극히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탈(脫)북(北) 동포의 미국정착은 월남패망과 함께 베트남과 라오스 난민의 경우와 같지는 않더라도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탈 북 동포들은 중국이라는 북한 우호국을 거쳐 제 3국으로 들어간 동포들로서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도움 없이 일부 종교인들의 도움만으로 천신만고 끝에 탈 중국 한 행운아들이다. 10만-20만으로 추산되는 동포들이 떠도는 중국의 특단의 인도적 배려로 우리가 오래 동안 희망해온 재중(在中) 탈북동포와 앞으로 입국하는 탈북동포들에게 세계 보편적 인권보호책인 유엔 난민규정을 적용, 경제적, 신체적, 정치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미국 이주가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게 된다.
레프코위츠 미국인권특사는 200명정도의 난민수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물길이 터지면 봇물이 되어 그 수가 크게 불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간다.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무 대책 내지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고국정부정책을 비판하여 온 터라 오랜 준비 끝에 탄생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이에 의한 탈북자 이주허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250만 미주동포사회가 이제 신입하는 탈북자의 미국정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이 것이 동포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 올 지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그들에게 우리 동포가 해줄 역할과 구체적 도움이 되는 방법론, 그리고 늘어나는 동포사회에 긍정적 역할은 물론 고국 특히 북한의 변화와 개방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탈 북 동포들만으로 새로운 동포사회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이북 도민회 등 북한출신 동포 유관단체가 앞에 나섬으로 그들의 조기정착과 안정은 물론 동향(同鄕)의 정서적 응집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오늘의 남북관계에서 “민족끼리”가 너무 부각되고 북미관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갈등현상의 증폭은 우리 동포사회와 미 주류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크다. 따라서 우리 동포사회의 단결과 자숙이 요구되고 우리는 미국의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지가 투철하다는 사실을 주류사회가 인정하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신실(信實)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 같다.
중-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 난민의 미국정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녁 동포에게 알려지고 북한의 반 인권적, 반인도적, 반민주적 차별생활의 부당성이 인식되게 되면 북한은 동요할 것이며 중국이나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20만 여명 뿐 아니라 더 많은 북한동포가 행복을 찾아 미국 행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이동은 한인 동포사회의 확대생산을 불러올 것이고 북한정권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어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고 미국의 자유확산이라는 목표에도 잘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미국에서까지 와서 주체사상이나 북한공산정권의 선동에 말려드는 일부 친북 세력을 이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평화롭게 민주시민 생활을 누리는 동포사회를 불안과 분열로 이끄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새롭게 이주하여 새로운 한인동포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주 북한난민에게 이들 친북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그들 친북 세력은 이들의 민주시민이 되는 길에 악영향을 주고 동포사회에 실망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