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더는 양보해서 안되
북에 양보할게 무엇이 더 있을까?
2006.5.9.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방문 중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하여, “조건 없이” 정상회담하자고 하면서 제도(制度)(?)를 포함한 “많은 양보”를 하려한다고 말하였다. 국군통수권자인 자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허락하고도 그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하였다면서 그러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주제로 하던지 그저 맞나만 달라고 애원하는 듯이 간청하고 있다. 그 동안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정일의 답방(答訪)을 여러 번 요구했고 이제는 기다릴 수 없어 다음달에 2번째 방북을 한다고 준비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4억인가 5억 달러인가 하는 물밑 돈을 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거니와 이번에는 그 분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새로운 제의도 없는 김정일 위원장이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 대통령과 이참에 회담을 하겠는지도 더욱 궁금해진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사를 보면 “무조건”퍼주기와 “눈치보는”저자세로 일관하여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손상이 말이 아닌 것은 물론 남한국민에게는 황당하고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말년인 지금, 그가 핵-화폐위조문제 등 국제적 대립과 고립을 고집하는 김정일을 맞나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단 말인지. 김대중 전대통령이 기차로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에 제공하는 철도관계자재나 북에 넘겨주는 차량 등 기구의 액수도 상상을 초월할지 모르며 김정일에게 제안할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것인지 김대중 본인을 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무조건의 물질적-제도적 양보”의 내용도 무엇일가. 두렵고 불안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정부나 국민은 조국의 발전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무엇인지 아무도 진지하게 사색하고 토론도 하지 않는 듯 하다. 80년대와 90년대에 벌어 논 경제기반을 의지해서 2000년대에 발생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악재에도 지금까지 겨우겨우 지탱해 오는 형국인 고국의 경제도, 또 경제인들도 이제는 지치고 병들고 허우적이는데 정부는 개혁한답시고 세워 논 것조차 끌어내리고 뜯어내는데 만 정신을 쓰고 있다. 이 정부가 만약 삼성, 현대, LG 등 고국의 기간산업을 이끄는 재벌들이 잘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땀이 날 일이다. 재벌이 이윤추구를 위해서라지 만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보이지 않는 장치를 통해 국가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주체는 경영자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아무리 좌파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또 노무현대통령의 신자유주의경제논리로 보와도 기업과 경영자는 나라의 적이나 민중의 적이 아닌 동반자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주체는 물론 중산층-소자본 주까지도 제도상의 적으로 보는 듯이 세금폭탄의 엄포를 놓는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실권자의 코드는 완전히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헌법 제4조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코드의 연장선상에 나왔고 지금 6월중 방북을 위해 대북, 대 정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김 전 대통령도 같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과 같은 질문의 코드분석도 나올 법 하다. 김대중-김정일 일차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합의되었다. 이번 2차 회담에서 그 구체적 방법(남북 자유선거와 같은 미명으로)에 대한 합의로 김정일이나 김정일과 코드가 맞는 지도자의 통일 대통령선임합의 가능성?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통일 후에도 미군은 주둔한다는데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이 거짓말 같은 말이 노무현의 몽골발언과 한 맥락으로 한미방위조약의 약화를 재촉하는 코드로 바뀌게될까? 성장정책을 다시는 채택하지 않고 분배위주라는 좌파코드가 주체사상으로 둔갑한 북한공산주의 경제 코드(제도양보)와 일치될 수 있을까?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개성공단 등 친북적 남한기업이 80년대에 재일 동포기업가가 투자하여 운영하던 그 많은 북한의 합영 기업들처럼 인민의 적이 되어 살아질 염려는 없을까? 이러한 의문과 염려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연결되는 좌파적 지도자들의 회담은 물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여야하고, 대한민국보위와 헌법수호에 애국하는 국민의 정성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