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5. 오바마대통령의 세번째 국정연설에서 모든 국정현안의 리스트가 망라되어있었으나 그의 주장과 그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서로 동 떨어져 있는 듯, 국민들에게 큰 감명과 희망을 주지 못한 것 같다. 국정연설장의 뜨거운 열기와 만발하는 박수갈채를 보면서도 이를 시청하는 우리들은 마치 선거유세를 듣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일수 이었고 일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 등 정치인들이 함께 갈 것을 선언했을 뿐 많은 국민들의 무관심과 반응이 별로 없는 공화당의 응대를 받았다. 특히 국정수행을 공화당이 붕당적 반대를 한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중지하라는 요구는 그 누구도 공화당만의 짓거리가 아니고 여당인 민주당이나 민주당 집권세력인 백아관도 동일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서도 국정연설 중 다시 제기된 버펫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 국외이전 반대는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였을 것이다. 필자도 일자리 국외이전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기업들의 애국심에만 이 문제를 건다거나 노동조합(UNION)의 이익이나 국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무시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다. 소비자들은 품질과 값을 따라 물건을 구입하고 기업인들이 생산성이 높아 이익을 더 내게 하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개선할 정책을 내놓지 않다가 임기 말인 이제야 아주 쥐꼬리같이 작고 효과가 의심되는 세제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아마도 이런 정책변화에 대한 약속을 제외하면 미국의 제일 큰 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적자 감축을 위해 영향을 줄 내용으로 버팻세를 다시 내놓았다는 점이 될 것이다.
버팻세는 백만장자들의 세금 부담률이 중산층보다 낮다는 것으로 그들은 세금을 더 내야 사회정의에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공화당 정치인이 그것은 계급싸음(Class warfaire)이라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후 시작한 지방유세에서 이는 증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싸움(welfare warfare)라고 받아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는 이념문제도 아니고 복지문제도 아니며 무엇이 공평한 세제이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많이 벌면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오바마대통령은 “Middle-class families shouldn’t have to pay a higher tax rate than millionaires and billionaires”(중산층 가정은 백만장자나 억만장보다 높은 세율을 배서는 않된다)고 새삼스럽게 말하였을까? 푸드스템프 대통령이라 매도되는 오바마대통령이나 버팻세(Buffet Rule)의 장본인인 버팻 그리고 이에 억지로 반발하는 일부 공화당정치인들의 행태는 경제체제와 공정한 세법에 대한 오해에서 피상적이고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버팻이 그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누가 보아도 something wrong 인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으로 버팻이나 다른 백만장자들의 세 특히 백만 불이 넘는 투자이익, 이자, 부동산투자 등에 대해서는 35%가 아니라 50%이상의 세를 내게 한다 해도 부당하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겨우 집 하나를 늘려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번 돈을 아끼어 저축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좀 대박을 터트린 행운의 시민에게 이자나 이윤의 세율을 올린다면 그들의 노력은 반감하되 희망도 살아지는 것이 아닌가?
언제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대열에 섰으며 자기와 같은 사람(아마도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지칭)은 버팻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런 행운아들에게는 행운세(복권당첨자 같이)세율을 부과하고 다음 단계의 사다리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번 돈에는 지금같이 낮은 차등세율로 남겨두는 것이 공평하고 미국의 발전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공평하고 국익에 적절한 세제를 토대로 백만, 억만장자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면 그것을 계급전쟁이라고 부를 사람이 또 있을까? 개인의 자유, 공정한 기회, 불행한 이웃을 돕는 복지, 부강하고 안전한 국가를 수호하려는 국정연설을 하는 분에게 누가 대통령이 일부 계급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고 악담을 할 것인가? 당파를 떠나 우리 모두 국익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답고 빛나는 미국을 건설하는데 동참할 때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