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선진한국을 위해(2013. 5.20.)
지구촌(global)시대의 대륙과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야하는 우리미래한국의 역할과 한국이라는 웅대한 선박을 이끌고 가는 국가수반으로서의 박근혜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업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에서 68%의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 취임이후 정부를 겨우 구성하기 바쁘게 주변4강 중 일본을 제외한 중, 미, 러 방문, 각종 국제회의에서 쌍무 또는 다자회의를 통해 일관되게 지역별 나아가 글로벌경제협력과 네트워크구성을 위한 합리적, 역사적 설득을 기울려 신뢰를 쌓고 큰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구상중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환태평양 동반자연합, 대륙 간 새 실크로드 구상 등은 대륙과 해양세력을 아우르는 중심국으로서의 꿈을 펼쳐가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문화융합과 홍익인간의 꿈을 동시에 실현하게 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국빈방문 중에 한 수행원의 과실로 정부 image에 먹칠을 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문제시 한 일도 있었다. 이런 비판들은 박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고질화된 한국사회의 정치적 구태, 사회적 비뜰어진 풍속도에 기인한 것으로 적극 극복해야 할 일이다. 또한 지금 나라 안은 이석기의 내란음모사건, 노무현-문제인 후보의 NLL을 둘러싼 사초(史草)사건, 국정원 등 정부조직의 선거관여의혹사건, 전교조, 통합진보당, 임수경 등 민주당에 침투한 종북분자 들의 이념문제 등이 남남갈등과 경제성장, 평화통일과 국격(國格)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광복 후 60년간 국내 총생산량 700배, 1인당 국민소득 300배, 무역규모 3,200배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IT, 조선, 건축, 철강 사업 등에서 글로벌 선진국가로, 정치, 사회의 민주화, 교육, 문화, 군사,,외교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21세기 글러벌 선진국대열에 우뚝 섰다. 이는 세계진운(進運)이 우리민족의 역사철학인 홍익인간 정신과 맞아떨어지고 강인한 지도자의 천하위공정신이 모든 국민을 일깨워, 새마을정신과 조국근대화로 잘살아보자고 땀과 피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인류가 그동안 개발한 자유정신(시장경제)과 대동사회(홍익인간)을 추구하는 시대적 사명에 계합(契合)하는 국민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6;25 동족상잔과 전쟁으로 총체적파괴, 공산경제체제와 계급독재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재생 발전한 것은 우방의 원조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러시아(소련방)가 실험70년 만에 공산주의 이념의 자체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되고, 타도의 대상이던 시장경제를 추구한데서 찾아온 행운이기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문제된 이석기, NLL, 선거관여의혹, 종북사건 등은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죽었어야할 “이념”의 망령(亡靈)들이 망동(妄動)한 사건들이다. 한때 대통령이요, 지금도 국회의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어 버린 이념 “공산주의”를 아직도 신봉하는 북한, 아니 지금 그것으로부터 탈출중인 북한의 옛 이념에 따라 꿈을 꾸고 있다니—, 이것은 미친 짓이요, 아직도 미쳐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이재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종북단체 “동포연합과 결별해야한다.”고 말한 필자에게 “지금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생떼를 쓰던 생각이 떠오른다. 이들은 결국 망령의 꿈에서 깨어날 것이고, 이석기는 동키오테같이 공산혁명의 영웅이 된 것 같은 그의 망상이, 이정희와 임수경은 한때 주체사상에 미쳐 날뛰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촛불시위가 아니라 법에 따라 하나하나 밝혀내야하고, 법원의 적법한 판결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흥정이나 무슨 다른 특별 절차가 필요 없는 범죄 사건들이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유일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한 나라이고 이제 21세기에는 세계선진제국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협력시대를 열어 홍익인간사회를 이룩하려는 출발점에 서서 또 한차래 힘껏 뛰어 선두주자 즉 모범이 될 선진국의 앞줄에 설 때다. 지금까지 힘겹게 굴려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밀면서 우리가 달려온 잘 다듬어진 길로, 힘차게 또 한차래 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