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갈등의 시대 그리고 한국(2019.1.24)
중화인민공화국(이하 中共으로)이 중국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하는 단초가 된 1950년1월, 소련에 의하여 UN에서의 중국 대표권이 중국본토를 지배하는 중공정부에 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해 가을, 제5차 유엔총회에서 인도가 제출한 중공대표권 결의안으로 본격화 되었었다. UN군을 공격한 중공군 한국전 참전은 1971년까지는 중공의 UN상임이사국대표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미국의 숨은 입장변화로 제26차 총회결의로 중공의 유엔가입과 상임이사국 승계가 결국 확정되었다. 이는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프랑스를 이어 월남전의 수렁에 빠진 자국군의 철수와 동시에 세계경찰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국우선주의를 지향한다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1969. 2. 25. 태평양상의 Guam에서 발표했다하여 괌 독트린이라고도 한다)을 선언하였다. 이는 닉슨이 트럼프를 대통령 감으로 지목하고, 그가 닉슨의 “아시아는 아시아인에”라는 정신을 재현하여, 2018. 6. 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다시 대한민국과 중국의 역할론을 내세워 한중양국에 태풍의 눈으로 압박하고 있다. 즉 미국의 안전과 국익에 정면으로 맞서,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 미국을 핵으로 박살내겠다고 공갈을 치는 김정은의 핵 공갈을 <봉쇄수준>의 경제제재로 맞서면서, 미국본토를 공격한다는 북핵의 완전폐기가 성사된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북한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그것은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이 시장경제-자유경쟁을 통해 북한을 새로운 세계질서에 통합한다는 구상이 아닐까? 북한도 미국이 바라는 월남 같은 <약한 정치 강한 경제체제>, 핵을 폐기한 정상국가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그래도 미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연방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다시 빈곤국의 나락에 떨어질 것인가? 전적으로 경제규모 세계11위의 대한민국국민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정적 역할은 트럼프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구상에 힘이 실려 있다고 할 것이다.
닉슨은 일찍이 트럼프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친서를 보냈다고 하고, 트럼프는 그 편지를 사무실벽에 걸어놓겠다고 하였단다. 그가 닉슨대통령의 심복, 키신저가 물밑접촉을 통해 중공과 밀약하고 드디어 1972. 2. 21-28까지 7일 간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개방, 당시 미국에 맞서 온 소련의 공산종주국지위를 극복케 하게 만들었고, 일본도 같은 해 9.29.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아시아는 아시아에>라는 닉슨독트린을 따르면서, 중국의 개방, 경제발전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78-1989 등소평의 집권으로 “흰 고양이 검은고양이”논리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렸고, 끝내는 그 종주국 소련도 레건대통령이 고보차프에게 요구한대로 1991.12.26.공식해체됨으로서 경제정책에서는 교조적인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미국의 패권이 확립되었다. 환언하면 제2차 산업혁명이후 소위 마르크스-레닌사상(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멸망하고 말 제도인 자본주의가 살아지면, 세계공산화가 필연이라던 저들의 꿈은 1917년 공산당혁명성공으로, 1922년에 건국한 소련이, 겨우 70년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함으로서 미국과 경쟁하던 양대 패권국 지위가 살아진 것이다. 그리고 등소평이 내세운,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외교기조가 그의 유언처럼 중시되었는데 은인자중(隱忍自重)하여 힘을 길러 패자(覇者)가 될 때까지 몰래 힘을 기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급성장으로 자신감을 주체 못하던 중국이 일대일로, 공자학당, 역사공정 등 경제, 역사, 문화패권주의를 앞세워 고개를 치켜들고, 북경올림픽이후, 시진핑의 중국(中國)몽(夢)이 한동안 회자된 America Decline, Rising China현상이 현실화 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견제분위기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치적 독재, 시장과 경쟁의 자유가 공존하는 절름발이 중국이, 무한경쟁과 튼튼한 기반위에 성장해온 패권자 미국의 그 챔피언자리를
빼앗게 가만 둘 것인가?, 중국, 그것도 중공, 대만, 티베트, 위구르, 조선, 내몽고 등 민족성이 강한 변방민족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봉합하여 GDP를 클어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전할 만큼 강대함이 있을까? 세계 각국에서 정보통신혁명으로 우중의 시대, 익명으로 생산돤 거짓과 술수, 배반과 음모, 파당과 사익 등으로 서로 갈라져 다투는 이 시대인간들, 최소한 갖추어야 할 도덕, 인의예지신이나 진선미 같은 삶의 신조를 지키는 것을 공자의 꿈, <대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은 닥칠지도 모를 중국의 패권도전과 지금도 추진 중인 일대일로, 초원과 해상을 통한 실크로드 완성을 위한 도전을 주시하면서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 항로의 안전과 자유항해를 확보하는 것을 비롯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렇지 아나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한반도에서는 핵무기를 등에 업고 맞장으로 덤비는 북한과 11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물렁뼈 대한민국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구한말 열강이 군침을 삼키듯 각국의 국익에 따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는 대한민국 부흥에 도움은커녕, 방해와 적대를 자행하고도, 일본의 미진한 사과와 보상을 제외하고는 중공군의 침공과 러시아의 20만 연해주한국인의 강제 이주 등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나 보상, 배상 등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부흥 발전시킨 미국은 똑똑하지 못한 한국의 좌파지도자들의 반미 적대에 분노하여 언제 한국을 버릴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불완전한 북 핵 폐기는 미국과 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중국의 광폭한 성장은 미국패권과 양립할 수 없음으로 한중의 접근은 어떤 형태로든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우리민족에 멍에만 씌울 중국보다는 멀리서 지켜줄 친구인 미국의 손을 꼭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