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성공으로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에 웅비하게 되길(2018.5.5.림관헌 칼럼)

평창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과 문정인의 밀애가 시작되면서 살벌하던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곧 열전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핵 설전이 제3차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으로 펄펄 끓던 독감의 열기가 서서히 식더니, 4월 27일에는 중언부언(重言復言), 과거의 식언(食言)까지 동원한 공동선언의 장황한 3장13항의 맨 끝자락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하여, 트럼프정부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다구처 온 완전한(CIVD)핵 폐기를 수용함으로서 미 북 회담개최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 시 공동선언을 분석해보면 장황하게 늘어 논 전문과 맺는 말, 그리고 12개 항목의 민족끼리 평화, 통일, 군사적 대립완화, 한반도비핵화 등은 이미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과의 공동성명과 그 사이 20여 년 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각종합의 등, 전혀 실현되지 않은 대부분의 내용과 같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이 4.27공동선언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항목의 내용들의 진정성을 믿기지 않게 만들고 공허하고 속이는 수작으로 들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에 걸쳐 북의 핵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4.27공동선언의 말구(末句인-완전한 핵 폐기-북 핵 폐기)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이 말한<북한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보유가 필요 없다.>는 정의용 특사 전언의 꼬리를 잡고, 한번 평화적 옵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로 직접 확인해 가면서 이제는 2-3주안에 미북정상 간의 합의로 북핵 폐기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핵 전쟁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후에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모든 제제로부터 자유를 얻어 보통국가로서 점차 중국, 베트남과 같은 시장경제국가가 되어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유입으로 낙후 한 북한인민 생활향상과 신속한 경제부흥을 돕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좌파정부와 많은 좌파성향인민들의 이념적 성향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체의 변화, 경제체제나 사회적 환경 변화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크게 변화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최대목표는 북핵 폐기에 있다고 하겠으며, 트럼프대통령은 정치 경제적 최대압박과 군사적 제제를 내세워 이미 김정은은 핵을 자진폐기하고 항복한 상태이며 5월 중, 문서에 조인할 것으로 믿겨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보수인사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음흉한 속임수와 문제인의 바람잡이에 트럼프도 속아 넘어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지만 빅딜메이커가 김정은이 잘 할 것이라 라는 등, 호의적이고, 문재인의 노벨상 어쩌구 하며 트럼프어천가에 놀랄 현실에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트럼프, 폼페어, 볼튼 3인방의 압박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번만은 믿어볼만하다는 생각이다.
김정은이 강하게 버티다가 핵 폐기가 살길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평창 겨울 올림픽에서 문제인의 손짓에 발마추어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트럼프와의 회담을 남한 정의용 대북특사를 통해 전달받고 즉석에서 트럼프의 화답을 받아낸 것은 한반도와 미국의 운명적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김정은이 문재인의 대북특사에게 대미 핵 폐기 대화를 제의한 것이 고독한 고뇌였는지 아니면 미리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의 자의적 결정사항인 것만은 사실일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사건전개는 지난 칼럼에서 말 했듯이 남아공과 리비아 식 핵 폐기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북한인민들과 장군들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당 전원회의에서 전략국가론을 제기하고, 더 이상핵실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으며, 핵 완전폐기를 이미 약속받았을 트럼프에게 더욱 기대와 긴장감을 갖다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진화 <핵전쟁-핵 폐기-세계질서회복>이라는 변화를 보면서 반듯이 이번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