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남미와 함께 가야하는 이유
부시대통령은 3월8일시작한 중남미 5개국 순방을 마치고 3월14일 귀국했다. 이 순방은 미국이 중동과 아시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소원해지다 못해 일부좌파정부국가와 적대적관계로까지 변전(變轉)된 중남미제국과의 나빠진 관계를 수습해보려는 일련의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중남미 국가들에게 미국의 지원액보다 많은 오일달러를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반미좌파 데모를 선동한 것을 시작으로, 맛 불 놓듯 남미 5개국을 순방하면서 훼방을 놓아 부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하여 데모를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니와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야 말로 아무리 좌파라 해도 예의나 체면을 돌보지 않는 별꼴 짓을 한 것은 아닌지. 부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첫 번째로 멕시코 FOX 대통령과 회담함으로서 이웃나라와 미국최대소수민족으로 떠오르는 히스패닉에 관심을 쏟는 듯 해, 반 이민이라 낙인이 찍힌 공화당이민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취임 1년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을 전율케 한 9.11테러는 부시로 하여금 극우 국가보위제일주의로 모든 정치역량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1993년 이후 일어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미 대사관 등 미국이익과 월드트레이드센터 등 국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알 케이다의 공격으로 대규모테러의 가능성을 읽고도 사전대처하지 못한 미 정부책임자로서의 후회와 분노, 그리고 조급함이 겹쳐진 반작용이었다. 부시대통령 앞에 쌓인 알 케이다와 이락의 위협에 대한 확인 할 수 없는 정보와 그 당시 빈 라덴, 탈레반, 후세인의 적대적 선전 선동은 그것의 진실성과 방법의 적정성보장이 없더라도 급히 방지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미 국민의 분노에 찬 요구요 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로 남미에 대한 부시의 배려는 멀어지고 멕시코대통령과 약속한 친 이민발상도 잊은 채, 불량분자들의 침투를 방어하는 국경의 벽만 높아져 이웃나라들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이다.
최근 석유 값이 몇 배 오른 것은 아이러니하게 중동,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미 국익에 이로울 게 없는 나라들을 살찌게 하고 미국이 중동에 돈을 쏟아 붇는 동안 차베스는 남미제국의 좌파정부를 도와주는 대신 반미동맹을 굳히게 하였다. 20%의 석유절약을 계획하고 이를 대체할 부라질의 사탕수수와 미국의 옥수수 ethanol생산 확대를 해야 하지만 부라질의 수출 에타놀에 부과하는 갤런 당 54센트의 관세철폐문제는 논의도 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선거에서 간신히 좌파를 이긴 멕시코대통령과는 중립을 지킨다는 정도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중남미제국은 남미은행, 남미단일통화 등을 구상하여 미국에 독립한 경제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남미각국의 빈곤층 증대는 좌파 사회주의정부집권을 부채질하고 석유재벌-차베스 같은 좌파지도자의 영향력이 점차 미국의 영향력을 넘으려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은 뒷마당인 중남미를 잃을 수는 없다. 좌파는 쿠바만으로 충분하고 미국을 대신한 맹주를 자처하는 반미운동가-차베스의 세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긍해야 한다. 미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부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큰 나라와 컬럼비아, 과태마라, 칠레 등 중요국가들의 경제건설을 도와 좌파정부의 출현을 막고, 남미의 미래 산업인 사탕수수대체에너지공급의 확대를 지원하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친미파를 증강시켜야 할 것이다. 장차 석유무기화에 대응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옥수수, 부라질의 사탕수수, 스페인의 오렌지와 아리부에서 생산될 대체에너지에 세계적 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요청된다.
이번 부시의 중남미 순방이 차베스의 훼방, 경제지원 부족, 친 이민정책과 대체에너지의 실질적 협력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친선방문에 불과했다는 폄하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부라질과는 관세철폐, 기술지원 등 사탕수수대체에너지 생산을 제고하고 멕시코와는 노동력공급의 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NAFTA의 완전한 실행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전통적으로 특별하고 우호적인 아메리카대륙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중남미제국의 경제발전,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대체에너지공동이용, 세계화에 기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