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진 애국논쟁(2015.3.1. 림관헌-성대 초빙교수- 이 아침에 칼럼
애국주의(愛國主義, patriotism)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 개념은 자신의 나라(조국)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려는 사상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그럼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한나라의 지도자급이라면 당연히 애국하는 것이 마땅하며,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나 오바마 현 대통령이 애국주의자여야 함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의 비 애국(Un-patriotism)에 대한 논쟁은 문제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는 줄리아니- 전 대통령후보 군에 속해 있던 한 대표적 공화당 정객이 그 반대당 현직대통령의 정책-특히 그의 외교 군사정책을 비판하면서 “오바마대통통령이 애국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객들이나 미 주류언론들이 크게 반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난날의 전제군주국가시대에는 군주(君主)는 당연히 국가와 동일시되어 군왕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비 애국이며 반역자(traitor)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통적적으로 동양에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부모에 효도하는 것과 똑 같이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오상(五常)의 한 덕목이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책대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국(民國)시대에 어느 대통령이 <애국적이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그것도 구체적인 사건을 적시(摘示)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통령의 개인적 명예를 회손 한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이나 새로운 대통령행정명령이 IS같은 이슬람 극단분자들의 불법 미국침투를 용이케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9.11사태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과 미국인의 인명, 재산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서 건국 이래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성장이 멈추고, 그 위상이 위축해가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현 정부지도자들은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불란서시민혁명이후의 근대적 시민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편화되어 종교적 이유로 불평등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으며, 반면에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종교 간의 우열(優劣)이 없고, 종교가 정치, 사회, 경제, 교육상 절대 평등, 절대 불간섭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부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일부 타 종교와의 공생공영(共生共榮)을 부인하고, 오늘날 중동 각 지역과 미국 등 이해관계, 종교적 신념을 같이하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 전 근대적인, 비문명적인 살상행위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적 대처나,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들 공격의 주체가 주류 이슬람국가들과 다른 극렬 이슬람 테러집단이라 믿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은 이슬람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서 대통령의 심중에 대하여 애국적이 아니라는 비난도 따라 나온 것이라고 보여 진다.
생각하건데 한때 국가정책에 대해 경쟁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사이에, 또 현재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덜 애국적이라거나 애국자가 아닐지 모른다는 발언은 그것이 언론과 표현의 헌법적 자유에 속하는 한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재정차입을 줄이지 않는다고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현 오바마 행정부 재정차입 액이 전 부시행정부의 수배에 달하는 것을 아는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는 정적들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나라를 부강(富强)하게 지키는 데 무한 책임이 있다. 그럼으로 그가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이 곧 충성이고 애국이어야 하며, 아무리 그가 애국주의자라 해도 때와 운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史實)들도 명심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