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가시밭길, 자업자득(2017.5.14.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대한민국이 탄생한지도 어언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나라가 장년에 접어들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첫 50년간이 공화국의 창업기라면 남북대립-쉽지 않은 국내적 환경을 극복하고, 1990년대, 대외적으로 공산주의의 제도적적폐로 종주국 소련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세계 공산위성국이 점차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을 맞아 한국은 수성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한국전쟁 후, 제2차 대전 후, 미국의 유럽에 대한 마샬풀랜보다 더 큰 원조와 보호, 그리고 박 정희대통령의 애국, 창의적 지도와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자립을 지나서 선진 경제대국의 길에 접어들었다. 우리국격은 선진 강대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후진국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으로서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한 역사 속에 흐르는 <홍익인간>정신을 지향하는 국가융성의 행운을 맞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공산체제를 넘어서 자유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승리를 보여준 표본으로 자긍심을 세계에 자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국을 세계진운에 대한 반동세력인 마지막 공산독재국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새로운 세계평화의 위협이 되고 있는 일부 불량 근본주의자들을 방어하는 파트너로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 유지하고 있다. 우리젊은이들은 미국이 선한 이웃이 되어 준 점을 잊어서도 안 되고,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지사, 선각자, 근면 성실하게 피땀을 흘린 선배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들의 피나는 노고에 감사하며, 더욱 잘살아 보자는 노력을 해야 이 나라가 오래 오래 평화와 융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1980년대까지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앙적으로 체계화하여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모순과 일부 불순분자들과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한국대학생총연합에 침투하여 전대협 등 투쟁적종북주의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집권10년 동안 평화와 민주라는 용어의 혼란과 함께 반 대한민국헌법세력이 노동계, 언론계, 국회, 교육계, 사법, 기타공직사회의 엘리트로 숨게 되어 결국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 되었으며 누구도 대통령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기주의와 분파주의가 우리의 전통적 사회윤리의 근간인 인, 의, 예, 지와 역지사지, 혈구지도, 그리고 이들의 윤리를 보장하는 신의를 다 저버리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부모와 이웃어른, 선배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없으니 친구와 이웃에 대한 사랑, 의리가 있을 리 없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 사랑이 이기주의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살 맛 안 나는 세상이 되었다. 세월호사건부터 탄핵과 조기대선은 모두 이러한 우리 조국의 현실적인 반조이며, 그것이 이념적인 결과라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 분파주의적인 부패사회와 거짓사회가 우리 전통적 홍익사회, 대동사회의 이상을 저버린 결과이다. 보수의 분열로 41%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19대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드릴 말이 있다. 보수가 스스로 길을 찾은 것 같이 좌파도 이기주의와 분파주의에 따라 투표했고 패자는 패자대로 흩어졌지만 승자인 대통령은 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정치와 분열된 사회를 풀어나가야 할, 그 무거운 짐을 부릴 곳이 없다.
살길은, 말할 때는 거짓말로 약속했어도 대통령의 말은 실천 되어야한다. 왜냐하면 그걸 믿고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해내야 한다. 그것도 그 일이 언제 이루지나 기다리는 투표자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도 남 탓은 할 수 없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가 뒤집힌 세월호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니까, 문 대통령도 피할 말이 없다. 안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 사드문제도 다시는 다투지 못할 것이다. 위의 모든 것,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 무엇 하나 헌법에 따라 하지 않는 사항이 없다. 가시 밭 길이다. 옛날에는 제왕은 무치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못해 먹겠다! >라는 말도 탄핵사유가 안 되는지 자문해야할 것 같다. 탄핵한다고 혁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튄 홍 후보 말 같이 강물에 뛰어든다 해도 무서워할 자도 없지 않은가? 에이 망할 놈들! 경제라도 살려주고, 외교라도 잘해야지, 순풍항해 하는 나라 골로 보낼 일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