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이 간 언론, 헝크러진 공직사회, 국민이 바로잡을 것(2017.2.4.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우리가 경험한 시대, 70년간만 보더라도 언론과 공직사회는 내용과 형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공익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위와 힘의 중심이라는데 변함이 없다. 권위주의시대에는 모든 힘의 원천이 공권력에서 나왔고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공익이라는 잣대로 제한하는 또 하나의 힘이 언론이었다. 우리가 철들 무렵 우리를 일깨워 진정한 공익이 무엇이고, 국가공권력이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물리(物理)력이 없는 언론 종사들에게 탁 트인 언로(言路)를 열어줌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 받게 하는 자유권과 평등권 모두를 보호받게 하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럼으로 그 시절엔 함석헌과 같은 사상가가 언로의 중앙선에 자리하고, 양심과 공익만을 생각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을 먹고사는 자랑스런 언론 종사자들이 제4의 권력자로 군림하였었다. 그들은 협소한 자기의견을 버릴 줄 알았고,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개개인이었지만, 언론인이란 집단은 그래서 집단으로서도 제4의 권부라고 자부하며 가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들이었다. 필자가 한국을 떠나올 때가지만 해도(1970년) 그들은 군사문화의 그늘에서도 그 군사적 철권주의와도 맞서서 언로의 정도(正道)를 지켜갔으며, 1980년대에는 물리적 권력과 싸우면서도 그 정도를 지켰던 것을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던 언론이 다른 권력처럼 물질적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면서 정언(政言), 경언(經言)이 유착되고 자리와 물질을 위하여 언론본래의 양심을 잃어가면서 언로도 험로(險路)가 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은 자유 통행이어야지, 편협한 일방통행이 되거나 물질적, 이념적 이기주의, 심지어 사유화
가지 이루어져, 결국 지난 해 가을 조 중동을 비롯한 많은 주류 언론이 다른 논리를 배격하고, 거짓까지 동원하여 빛나던 대로인 언로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검찰, 국회, 사법부까지 쓰레기가 범람하면서 이쪽의 배신자는 저쪽의 영웅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져갔다.
이영렬 검사는 일제강점기와 공산집단과의 투쟁기간에 공권력상징적제도인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는 권력의 지휘체제를 스스로 붕괴시키면서 언론권력에 이끌리고 촛불에 놀라서 위 동일체 원칙의 최고 명령권자인 대통령을 헌법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수사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이미 수사 중인 한 피고인의 공범으로 확대기소해 버리는 하극상(下剋上)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물리적 공권력인 검찰과 독점된 언로의 큰 힘이 서로 밀고 의지하면서 예전에는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잘못된 권력(權力)농단(弄斷)을 자행함으로서 과거의 유물인 검사동일체의 최고위자-대통령을 헌법에 금지된 형사소추까지 하게 된 웃기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사태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김무성 등 배반자여당국회의원과 권력에 굶 주린 야당국회의원이 검찰수사 중인 사건을 불법특검을 만들어 이중적으로 수사케 하는 동시에 사건을 종결파악하기도 전에 탄핵사유별 심의도 없이 소추를 가결, 헌재에 의결서를 전달함으로서 대통령직수행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의 착수 후에야 알게 된 국회의 탄핵소추결의의 졸속이 추후 15건을 조정할 것을 요구할 만치 불완전하였고, 접수 전에 국회의 적법절차를 확인하여 돌려보냈더라면 미국 언론이 지적한바와 같이 <거꾸로 하는 한국의 탄핵>이라는 악명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더 커져가는 태극기의 거센 반발도 없었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성립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이미 국회가 검찰의 수사기록과 청문화를 진행하면서 탄핵소추가 완료되었음으로 더 이상 존치할 사유가 없음으로 해체하여 국가예산낭비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락부락한 형상으로 구시대적인 구속과 강압수사를 강행하고 특검설립목적에도 없고 탄핵소추건도 아닌 문화계리스트게이트수사를 감행하고, 범죄가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인 나약한 여성국무위원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불법특검이 마치 혁명군검사 같이 오버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국회와 특검의 월권과 헌법위반사태를 헌재가 조속히 적법하게 정상화하여 북조선공산당이 월남에서와 같이 남조선을 해방하고 독재자들이 국민을 폭압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지 안 토록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