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 우리가 극복해야

대한민국 위기 우리가 극복해야
 
 
9월 28 2017
  
시카고의 한 일간지 2017.9.28일자 1면에는 문재인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진 제1야당(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를 제외한 여당(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과 기타 야3당(이정미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 당, 주호영 바른정당)인 대표들과 이루어진 손에 손을 잡은 만찬 회동 사진과 “한반도 전쟁불가, 북핵 평화적 해결”이라는 머리기사, 제2면에는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과 함께 “한미동맹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동아시아미래재단>창립기념토론회 머리기사, 그리고 3면에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외무성 북미국장 사진과 함께 <미국 전 세계에 ”북과 거래 끊어라…이란식 고사작전 착수“>라는 머리기사가 실리어, 모든 한국인독자들에게 한국정부와 여야정치인들이트럼프 구상인 대북 경제적압박, 무력제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조성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혼란, 그로인한 문정부 안보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뉴욕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와 합의한 “대북압박정책과 북핵의 불가역적폐기”를 주장하여 국민과 미국을 안심시키려 노력한 것과는 달리, 귀국 후, 대통령의 스승이며 왕 특보로 알려진 문정인특보의 <북핵 용인, 대북대화협력발언>, 송 국방부장관의 이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청와대(?)의 질책과 장관의 사과 등, 일련의 정책 혼선을 정리하지 않은 체, 여야 협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치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대외용, 대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짓과 양다리 걸치기 정책이라고 호도하려는 자들도 있으나 이 엄중한 시기에 국내, 국외를 나누어 거짓이 끼어들면 정치나 국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코리어패싱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으로 항상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의 의중과 미국의 확정적인 북핵처리방향을 알고 협의에 임하여 확고한 동맹관계을 확약했다면,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북핵폐기를 담보하는 한미동맹이행과 북핵폐기를 위한 협력만이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는 <한반도 전쟁불가, 북핵평화적 해결>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한미공조에 틈”(안철수), “대한민국안보 실패”(주호영), “청와대 안보라인쇄신”(이정미)등을 쏟아 낸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마치 <전쟁불가와 평화적 해결이 합의된 것>처럼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국회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창립토론회를 열고 <한미동맹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문정인 특보), <북한은 핵보유국>(손학규 전 민주당대표), <대화기회 만들어야>(김영희 중앙기자)하는 논리로 짜고 치듯, 더욱 대미압박발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북핵의 가장 직접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미, 일의 국민과 지도자들이 Korea Passing과 Korea Hate, 나아가서 Korea Stop을 동시에 불러오는 길이 될 수도 있으며, 지난 한, 미, 일 회담에서 쏟아 낸 문대통령의 약속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에 몸서리치는 대한민국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주장해 온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돌아온 후, 청와대, 정부, 국회의 엇박자를 정리하지 안은채 취한 행보는 믿기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고, 더욱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하였다.
 
자타가 공인하고, 미국도 자랑스럽게 알고, 우리한인 동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도움, 한미동맹으로 경제성장도 가능했고, 북한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맡서 온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고 동족 어쩌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경제적 제제를 가하고 있는 골목대장 북한과 눈짓하며 동맹국을 저버리는 정부의 이중적 행동으로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까지 염치모르는 민족, 신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동포들의 희망은 사라져가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몸 둘 곳이 없게 되었다. 절대다수로 문대통령의 다양한 의견도 좋다는 생각을 Stop시킬 수 있는 야당국회의원들, 애국국민들이 정신을 가다듬어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애국심을 발휘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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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