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장군의 심술

북한의 화폐개혁은 국가경제원리나 정부재정원리가 고려되지 않고 독재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조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화폐개혁은 인플레를 잡기 위하여, 통화안정이나 단위화폐의 재정립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정치적, 경제적변혁기를 마자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도 있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번 북한의 조치같이 일부 계층을 탄압하거나 포상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번 김정일의 화폐개혁이 성공하면 영명한 지도자동무의 비상하고 특출한 천(天)출의 위대한 통치방법으로 추앙 받겠지만 그것은 인민의 참을성을 넘고 불평이 폭발하여 잡을 수 없는 투쟁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러나고 있는 일은 노동신문 등 북한 기관지나 방송 등 북의 공식선전기관에 의하여 통보된 사실을 빼 놓는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북한사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박게 없다. 그래서 북한당국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은 고작해야 북한정부의 묵인이나 사주에 의하여 발표되는 재일본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나 남한에 뿌리를 둔 “좋은 벗들”, “Daily NK”같은 비공식적 선을 통해서 입수한 뉴스 외에는 그 속내를 알 길이 전혀 없음으로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 논평은 다분히 일상 논리위에서 본 추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은행 책임부원 조모와의 인터뷰를 인용한 조선신보는 12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화폐교환사업”은 “(1)시장경제로 가는 것을 방지하여 (2)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고 (3) 계획적인 공급유통체계에 따라 계획경제관리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요약했다. 그것은 2002.7.1.발효한 소위 7.1경제개선조치에 따라 시장 확대, 농업 및 기업분야개선을 통해서 초기 중국 형 개선정책을 시도하여 미미하지만 점차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중앙통제와 체제유지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김정일 지도자동지와 영명한 장군 김정은은 이번 단순한 “화폐교환”이 아닌 화폐개혁을 통해 가장(家長) 1인당 북한노동자의 월 최저생활비 15만원을 신권1,500원으로 교환(100:1)하여주고 나머지 사람에겐 구권5만원만 교환해주며 그 이상은 1000대1비율로 차등 교환하는 등 새로 등장하려는 중산층(?)을 파괴하고 외화의 국내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등 경제, 재정전반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폐교환이 시작된 지난 2일, 달러환율은 2배가 뛰고 무산지역 쌀 가격은 20배가 뛰는 등 휴지가 될 구권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보이지 않는 전투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장군은 북한군에게 전투태세를 명령하고 실제로 시골의 가난한 사람을 동원 구권을 바꾸어 그 반만 챙기려던 도시사람 두 명이 공개총살 되었다는 소문도 믿을만한 미확인 정보로 나돌고 있다.
한말로 말해서 연전에 상해를 돌아보고 천지개벽이라며 중국을 배울 뜻을 비치고 시장을 묵인하였고, 이명박 정부도 “비핵 개방 삼천”을 앞세워 북한인민의 국민소득 $3000시대를 열어보자고 제의한 상태이며 미국도 특사를 보내 포괄적 개선을 시도하는 마당에 찬 물을 끼 언지는 화폐개혁이야 말로 장군의 놀부의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후진국의 화폐개혁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차등, 단기구권처리로 몰락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현 취업자들의 월급 액은 화폐교환율과는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다하니 실질급여가 100배 내지 1000배로 오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경제적, 재정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공식적인 목표도, 인플레억제도 성공하리라고 보기 힘들뿐 아니라 그들이 시도한 중국식 개혁에 대한 미련도 버린 조치라 하겠다.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한다는 통치자의 기본적인 목표를 버린다면 부국강병이나 2012년 달성한다는 강성대국완성의 꿈은 지구촌의 놀부의 행패로 끝날 것 같아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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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