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는 한국정치의 가징 큰 이슈 중 하나(2014.6.6.림관헌 이 아침에)
2014.6.2.자 본국 언론보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주장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치현장에 남북문제, 통일문제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그것이 모국의 경제, 사화안정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만약 이것이 선거 때 마다 북쪽에서 선전 선동을 하며 남쪽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북풍이 불어오고, 에에 맛서 친북, 종북세력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는 남풍이 불고, 과거의 퍼주기와, 노동당 2중대 논 등을 검증하는 것, 진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침투한 비 전향 혁명세력의 과거 검증과 그 색깔론을 한국정치현장에서 빼자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본질과 역사적 사명을 무시한 하나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하겠다.
6월2일 소위 합리적 보수를 대표한다는 박세일(이명박 멘토?)이사장과 합리적 진보를 자처하는 정동영(김대중 노무현 정권실세)전 통일부장관이 가진 지상토론에서 “정치권이 대북통일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 오늘날 세계는 신생국 미국이 100년 전부터 <세계(世界)제국(帝國)>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날 인류보편국가의 정치행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두 축으로 하는 20세기 초강대국(로마->공골->미국이라는 제3의 제국)으로, 제왕, 종교, 특수층이 지배하던 세계 각국 중, 그 과반수가 민주적 정치체제로 따라오도록 한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왕정과 식민제배를 탈피해서 지금은 완전한 미주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영향과 세계진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도 하겠지만 이런 발전과정을 통해서 민족의 큰 희생과 고난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성장의 고통, 통일의 험한 길에서 갈등 중이며 여기에 남북통일, 북한문제가 대한민국 내 정치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남한에서 뜨겁게 토론하고 공명정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통일민주국가를 완성하는 것은 지엽적문제가 아니요, 개혁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의 사이의 합의문제가 아니라 세계진운과 민족이 추구해온 홍익인간(弘益人間)하는 이상국가(理想國家)에 가까이 가려는 원대한 목표에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검증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2천5백만 북한 동포들과 함께, 그리고 7백5십만 해외동포를 포용하는 8천만이 행복한 민족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계급독재(階級獨裁)(실제로는 김정은 독재)체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토론자였던 정동영의 노인폄하(貶下)나 친북행태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의 선대로부터 주장하는 북한식 정치제제로 통일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며, 그런 정치현실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은 옳치 aaht하다. 즉 남한의 정치현장에서 남북현안문제나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관련하여 남북문제, 체제문제, 정치인들의 검증의 잣대 등에 색깔(친공, 친북, 종북 vs 자유민주)논쟁은 언제나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지 그것을 타부시하는 것은 민족의 현실과 장래를 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김정은을 제외하고 누가 전쟁으로 통일을 원하며, 이석기 같은 종북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누가 김정은에 의한 남한해방을 바랄 것이며, 어느 유권자가 북한의 대남위협을 증폭시킬 정치인을 대한민국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화를 키우겠는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하려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인간됨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여 그들의 색깔을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의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전무현상, 현실에 대한 냉철한 검증과 판단의 부족, 북한주민의 고통을 나나 내 가족이 당한다면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혈구(絜矩)지도를 전혀 무시하는 태도가 없는 한 우리는 계속 색깔논쟁과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