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선생과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8.15광복절과 한중간의 사드갈등- (2016. 8.11. 림관헌 칼럼, 이 아침)
지난 7월9일(2016), 중국 중경에서 열린 한국평화학회 소속 학자들과 중국측 학자들 간의 발표와 토론회에 참석, 남북간의 현안과 한중간의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한중간의 민감한 사항을 우회하는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동아시아 평화에 둘러진 깊은 시름을 실감하였다. 70여 년 전, 2차 대전의 마지막 고비를 잘 지탱하면서 중국, 한국, 미국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마지막 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던 중경에서, 또 다시 마지막 공산제국주의, 잔존세력-북한의 떼스기를 뉴츠럴 화하는 한중 학자간의 조심스런 발표가 너무도 상투적인 미사여구(美辭麗句)들로 이어지는 듯하여, 그곳 후덥지근한 열대야처럼 짜증까지 났다. 중국 측도 러-중의 핵은 이미 알라스카-일본열도-괌으로이어지는 방어망으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고 있거니와 한국의 사드는 오직 북 핵에 대응하는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솔직히 한국사드배치가 현재 상호 경제적 의존관계와 국제안보적 협력관계에 있는 한-중, 한-러 간에 새로운 냉전의 요소로 되어서도,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한중간의 갈등관계로 크게 부각시키면서 한국을 겁박하는 현실은 미국이 북 핵 금지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고, 한미일의 공조로 중국을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탈출구로 쓰고, 한중협력 관계에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 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들도 있다. 결국 중국은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한국은 핵무장하던지 아니면 북한의 핵을 방어하고 무력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드를 허용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자보다는 사드 허용이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핵 보유 경쟁유발보다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제제로 한국을 궁지에 몰겠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함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상주군민 등 일부 이기적, 정파적 한국국민의 사드배치반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장 우호적인 협력자 박근혜정부의 어려움을 부추기는 속 좁은 시진핑정부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달갑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런 일련의 소문(?)도 살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한다.
우리 일행은 학술회의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한중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1940-1947)관련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1919.4.13. 문을 연 상해사무실(13년), 남경(1932-1940) 등 중국국민당 정부와 가차이서 각지를 전전하는 동안, 중경사무실은 두 번째로 오랜 동안 정부청사로 사용하였고 가장 활발한 정무를 집행하던 곳이다. 우리는 먼저, 청사 내 김구주석 동상에 묵념, 헌화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각별한 도움을 받으며, 미국정부의 최 일선 군사정보조직인 OSS와 주은래를 수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과도 긴밀히 협력한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그 당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활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구주석의 집무실보다 외교부사무실이 규모면에서 크고 짜임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군사 활동이 대단했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국민당 중앙군사학교에 한국독립군 장교를 육성하는 과정을 두었었다는 사실과 장개석 총통의 배려에 감사하게 되고,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미국OSS와 함께 한국에침투하는 한반도진주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였다. 원자탄에 혼비백산한 일본천황의 갑작스런 항복이 많은 인명피해를 막기는 하였지만, 만약 한-미간 연합작전이 일본의 항복 직전에라도 이루어졌었다면,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임시정부는 한국의 망명정부로 연합국의 승인을 받고 승전국인 연합국의 일원으로 조국한반도에 진격, 군사적으로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종전 후 미 소군에 의한 38선 분단은 없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6.25의 민족상잔이나 공산주의 북한의 존재는 근원적으로 봉쇄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중경의 미국 OSS의 실기(失機)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국가도 운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 오늘의 한중관계도 군사, 안보, 경제협력과 문화의 일원적교류 등 복합관계 위에 기초하고, 사드로 인한 불편한 관계도 곧 극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