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아침 5시 15분이면 전화통에서 울리는 새소리 음악을 들으며 잠을 깨고 그것을 정지하면서 뉴스 창을 오픈하는 것이 요즈음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을 뒤적이던 젊은 시절 그 오랜 습관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 것 같다. 잡다한 주요뉴스라는 것을 보면서 아주 편한 마음, 걸리지 않는 자세로 뉴스를 훑어 보려하지만 어떤 하루는 가볍게, 어떤 하루는 좀 무겁게 시작되는 것은 아직 걸림이 많이 남아있는 탓이리라. 오늘 아침(2013.11.5,)뉴스는 <뉴시스>라는 출처를 밝힌 “국방부직속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신임 이 모 사령관과 국정감사를 맡은 국회의원들과의 비공개 질의응답에 대하여 사후 민주당간사가 발표했다는 내용”을 책임기사(기사를 쓴 기자이름을 밝힌 기사)를 올린 것을 읽으며 깊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필자가 주목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인즉 첫째 문제(1)기무사가 청와대에 직보(적접보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민주당 모 의원)? 사령관이 청와대에 독대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민주당 모 의원)를 물었고, 사령관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옳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이후 직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둘째문제(2) 남북 간 전쟁이 난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모 의원)에 대하여 사령관은 “미군과 함께라면 우리가 쉽게 이길 것이고, 우리 군 단독이라면 우리가 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하였다. 셋째문제(3) 사령관의 솔직한 답변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고, 곧이어 의원은 넷째문제(4)인 북한과 군비지출 비율에 대하여 물었고 44대1로 우리가 우위라고 대답했고, 의원은 1조를 쓰는 북한에 44조를 쓰는 우리 군이 못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평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국방기밀에 속하는 사항,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한 국정감사사항이 감사 후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뉴스로 발표된 것은 비밀 취급법령에 위배하는 이적행위도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일까? 보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회사에 들어와 그러니까 2시간 뒤에 확인하니 위에 든 문제점 2-4까지 기사가 살아 져 있었다. 하지만 그 삭제된 기사는 필자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읽었을 것이며 그 내용이 첩보가 되어 북한 정보당국에 속속히 기록 되었을 것이며 최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령관이하 인적, 물적, 조직이 적에게 노출되어 그 전력이 반감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의 복구가 시급하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비밀취급법령을 강화하여야 할 것 같다.
이미 국정감사참여의원들에 의하여 노출된 국방정책기밀에 기초하여 기무사령관의 답변내용을 검토함으로서 우리 동포들이 남한 국방당국의 현실인식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절대적 방위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기무사가 관장하고 있는 국방기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군 생명선인 명령계통을 어지럽히는 것임으로 기무사가 국방부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정권(노무현 정부 전)에서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 독대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의무를 관장하는 직속장관인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을 신임하지 못하겠다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현 체제가 옳다고 본다. 두 번째로 남북 간에 전쟁에 이길 것이냐 하는 질문은 하나마나한 질문이다. 정상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힘으로 싸운다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에 따라 달려있다. 특히 비대칭무기를 사용한다면 핵무기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선제공격으로 먼저 핵과 그 핵심을 타격해서라도 패전을 막아야 할 것이다. 냉전시기에 미소는 누구도 공격을 할 수 없었다. 둘다 망하니까? 국방비가 북의 44배를 쓰면서 진다니? 그건 핵의 실체를 몰라서이다. 그거하나면 끝나는데 왜 못 갖추는가? 핵확산금지협정 때문에 당연이 남한은 핵을 갖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미국이 대신 우리를 위해 핵을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착실한 보통국가로 남기위해서라도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은 북 핵을 전술적 무용지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1;1로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