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정치선진화를 위한 제언

한국의 근대사는 서구문화의 유입과 전통문화의 선진화라는 “모방(벤치마킹)과 개선”의 역사였다. 36년간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실험한 자유민주주의정부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많은 우회곡절 끝에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를 향한 전진(前進)-반동(反動)을 계속하여왔다. 6.25 한국전쟁은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부채질하고 변질된 자유민주주의와 비능률의 민주행정은 4.19혁명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무절제한 자유와 경제빈약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북한공산세력의 위협은 대한민국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안보와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든 5.16군사혁명정부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소위 개발독재와 이의 반동인 민주화 운동이 태동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일부 희생하면서도 시장경제와 기업근대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한국은 외형상 경제대국의 문턱에 서고,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자유를 갈망하게 되면서 북한을 모국으로 하는 주체사상이 개발독재에 항거하는 자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독재에 항거, 결국 문민정부를 거쳐 좌파정권 10년이 창출되었다. 이는 자유-반동-자유-반동이라는 변증(辨證)의 역사가 그 시점마다 자유민주-공산주의 대립시대-자유민주의시대(서울의 봄)-근대화 개발독재시대(한강의 기적)-좌우(左右)병존민주화시대(잊어버린 10년)-선진자유민주 지향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고국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는 간간히 반동에 밀리면서도 끝없이 전진하고 이제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출발점에 서서 이명박 정부의 747비상(飛上)과 건투를 축원하고 있다.
역사는 고국을 단계적인 보편적 선진화모형으로 이끌어왔고 지난대선을 통해 일반국민까지도 선거문화-정치선진화에 부족함이 없는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대선 전(前) 급조 정당이나 이합집산 하는 파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경선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치룬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발전이었다. 특히 그 모범을 보여준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의 선전(善戰)과 아름다운 승복(承服), 그리고 이회창 후보 돌출사건을 지혜롭게 헤쳐 내고 선진정치의 면모를 보여준 박근혜의 정치적 행동은 훌륭하였다. 이번 대선결과는 정책이나 이념대결이 없었고 오직 “경제”만을 위해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보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좌파정권연장에 대한 반동으로 보는 이념적 선택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경준 사건, 이회창 ‘팩트, 도로 열린우리당=통합신당의 책임회피성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이것이 한국국민의 선거문화선진화를 확실하게 하였다.
우리는 대선 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렁이는 한나라당 내부 계파간에 한국선거사의 악습이 도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선진화의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대선 후의 정당 명 개칭, 분당(노무현 당선 후 열린우리당 창당과 여당=민주당의 분당)이나 시한적 지역 당 창당이라는 후진적 정치현상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재선에 패한 통합신당이 새 당 대표선출 후 분당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한나라당이 경선에서 대립각을 세우던 양대 계파간의 총선 공천을 놓고 불협화음이 타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경선에 승복하고 끝까지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수훈을 세운 것 같이 이명박차기대통령이 박근혜 전대표의 입장과 같이 비선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서 화합을 유도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차기 대통령은 당내 제 2인자요 한나라당을 위기로부터 여러변 구하고 한나라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지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정치선진화의 기수인 박근혜 전 경선후보를 제2인자인 총리직과 중국특사로 기용하려는 것은 참으로 선진화의 모델인 미국의 공화, 민주양당의 그것에 손색이 없는 자랑스런 발전이라 하겠다. 박근혜 총리카드는 차기 대통령에게는 차기 국회와 여당의 전폭적 협조를 밭는 바탕이 되고 차기총리에게는 국정을 셰어하고 자기계파를 보호-결속하여 대통령의 있을 수 있는 독주를 견제하며 야당의 정책비판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윈윈의 수(手)요 5년 후 대통령으로 가는 대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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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