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의 뉴 라이트 운동

뉴 라이트라면 고전적의미의 라이트(right)에 대칭되는 것으로 뉴 레프트에 상대적 의미로 나온 말일 것이다. 우파에 반대투쟁을 하던 냉전시대의 좌파-공산주의 국가들이 사라져가던 199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우파-자유주의국가들의 적이 살아지면서 새로 신좌파(new left) 내지 반 보수(liberal)가 문제된다. 그러나 아직은 신좌파나 신 우파라는 개념이 20세기를 양대 진영으로 사상과 정치적으로 대립케 한 좌우 진영의 학문적 대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가 좌파였다면 신좌파운동은 보수-우파에 대항하며 기존 시장경제를 개선하려는 반 보수(liberal)와 시장경제를 택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완전 자유화에 저항하는 좌파운동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칭하는 신 우파-new right란 무엇일까? 그것은 ‘right 대 left’가 아니라 잘못을 고쳐 잘 살자는 right 대 wrong으로 인류보편의 정의(正義)와 행복의 실현을 추구하는 운동이라 할 것이다. 즉 뉴 라이트(new right)도 시장경제, 자유민주, 그리고 헌법(법치)이라는 3대 주의를 지향함으로, 1776년 아담 스미스-국부론, 다윈의 진화론을 위시한 18세기 이후의 모든 자연, 사회과학이 실증적, 합리주의에 기초하는 고전적 라이트운동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고국의 뉴-라이트가 경쟁과 자유라는 우파의 두 날개를 다시 빗질하고 선진화라는 이상-right를 깃발로 하는 것은 좌파로부터 right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장치다.
뉴 라이트운동은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 정권이 반세기에 걸쳐 형극 속에서 한 발작 식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헌법수호라는 3대 업적이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운동으로 자생하였다. “기미3.1운동으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그 헌법이 정한 국토의 반을 잃은 체 50년을 보낸 것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며 민족의 불운이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빈국에서 11위 경제대국으로 성공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공산주의, 계획경제, 독재체제’를 이기고, 그 결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주의체제를 자진해체, 고전적 좌파의 몰락을 합리화 시키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급변과 공산주의의 붕괴과정에 당연히 찾아왔어야 할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평화적 남북통일이 요원하게 멀어진 것은 냉전승리의 표본이 한국이란 점에서 볼 때 불가사의라 하겠다. 공산주의붕괴는 국부(國富)격차에서 시작되어, 소련의 체제개선, 소 연방구성국과 그 위성국가들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지고, “시장경제-무한경쟁-보편적정의-세계화의 새 질서가 자리하면서 완성된다. 남북경제력의 격차가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게 크고 벨린 장벽같이 견고하지도 못한 DMZ철선을 끊지 못하고 북한동포를 굶어죽게 하면서까지 통일을 못하다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데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보이고 뉴 라이트운동이 전개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 소련과 중공의 개혁개방을 보면서 북한도 서둘러 남북협상을 추진하였으며 경제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협약을 맺기 시작한다. 1992년 남북총리회담으로 마무린 한 한반도 비핵화협약, 각종 경제, 사회, 문화협력협정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합의라 그 실천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공산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노동당독재를 수령옹위-선군(군국)주의로 이름만 바꾼 세습독재자 김 씨 일가에 의해 정지되고 김대중-김정일 6.15공동선언으로 휴지가 되었다. 김-노 두 좌파정부의 ‘퍼다 주기’와 ‘민족끼리’아래 춤추는 좌파통일모험은 ‘남북 함께 못살기’로 치닫고 있다. 실패한 이념인 공산주의-주체 통일은 “민족 죽이는 길”이기에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해야 한다며. 좌파정권의 재연장만은 막자는 것이 뉴 라이트시민운동의 중심이다. 공산화를 막으려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양한 4.19, 근대화고난의 지름길 5.16, 고착된 권위주의에 맞선 부-마 민중항쟁을 거치며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성공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그늘에서 자란 좌파와 그들의 우상 ‘김일성교’를 다시 극복할 때가 왔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 자유민주, 헌법수호로 새롭게 선진-세계화로 향해 힘차게 나가는 new right의 앞날에 광영이 있기를!

About the Author
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