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의 당선자선언의 의미와 실정법(2020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미국대선 당선자선언의 의미와 법적효력 (2020. 11.11.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2020년 미국대선 투표 다음날인 11월4일(목)아침, 거의 모든 언론들이 어제 저녁 개표방송을 뒤엎고 4시간 후인 다음날, 펜실바니아주 등 6개 경합주에서 어제 밤 자정까지만 해도 트럼프재선승리를 예상했던 FOX NEWS가 밤중에 돌변한 마술 같은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라고 선언하여 경악한 시민들이 밤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했다. 지난 수개월동안 COVID19, 무한폐렴을 빌미로 민주당은 트럼프의 신속한 방역과 중공에서 들어 온 무한폐렴(C19)신약개발과 치료에 필요한 벤튜레이트 생산비급, 병원선 등 병실지원 등, 전례 없는 지원과 PPP지급으로 기업들이 종업원에게 계속 급여하여, 실업수당 신청자를 줄이고는 등 전례 없는 노력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던 백20만 상망자예상치를 실제로 20만여 사망으로 줄이고, 주정부의 직장폐쇠정책을 필수기업을 제외시키어 식품, 의료기기 약품등의 직장폐쇄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저야할 주지사들이 트럼프가 미흡하다고 비난하며, 정치적이익을 위해 방역을 위한다며 우편,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이를 통한 사망자투표, 중복투표, 가짜투표 등으로 이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초기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동부 각주에서 높은 사망자를 낸 양노원의 감염자혼합수용정책이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주지사, 시장 등에 책임이 있음에도 연방정부에 총채적책임이 있는 듯이 트럼프의 방역정책을 비난한 것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으며 그들이 트럼프에게 2016대선보다 더 큰 최초기록인 7백20만표 이상을 몰아 준 것이다. 다른 한편 마지막 디베이트에서 바이든은 중공, 우크라이나에서 헌트와 바이든이 본 천문학적 금액을 수수했다는 질문에 자기들은 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강변하면서 중공에서 돈을 받은 것은 트럼프라고 강변하는 등 빤한 선동이 트럼프에 더 큰 유권자가 표를 모아주었고, 지금도 $500.00이하의 중산층 기부자가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만 달러의 재개표비용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도 표심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난 후 트럼프는 저들이 2-5년을 기다려야 한다던 백신개발성공이 9개월, 성공신화를 나았으며, 미국에서 써온 목표기한단축을 위해 P.E.R.T(Plan for Engineering Respons Time sturdy)를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군민혼합의 WARP SPEED Operation을 통해 미국 인구 3억명을 C.19에서 구출할 백신개발을 선거 직전에 완료하여 발표하였고, 중공의 선거개입을 막고 민주당의 표 도둑을 막는 일종의 Sting Operation을 통해 선거조작의 모든 증거와 반정부운동을 주동한 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미시간 주에서는 공화당 참관인 축출지시 등 장면증거도 확보 하는 등, 준비를 다해서 지난 월요일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19는 더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선거결과가 언론이 선언한 대로 바이든 이거나, 공화당이 요구한 재검표를 통한 불법(不法)투표, 사자(死者), 계표기조작, 중공투표지사용, 우편투표조작, 환표(換標) 등 고발사항확인 등이 단한 번의 재검표로 가려져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당선인이 확정 될 것공산이 크다. 만약 그것도 법적인 당선자를 가려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의 벅적 해석과 각주를 대표하는 하원 1명 식이 모인 하원의원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되고 이 경우 2021년 1월 20일 트럼프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시작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자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미국의 가짜언론과 이에 놀아난 바이든과 바이든을 축하한 외국인 수장 들 까지 망신살이 번질 것이다. 조용히 편안하고 희망적인 입장이 되어 재검표과정과 용감하고 애국적인 양심선언(whistle blower)자들의 증언들이 세상에 밝혀져서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정치꾼들과 거리의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해방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지켜보자. 누가 46대 미대통령이 되던, 더 이상, 중공의 대선조작의혹, 정치꾼들의 표사기, 소위 평화적인 시위가, 갑자기 약탈자로 변한 약탈자가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동포들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100여 년 전에 꿈꾸었던 거짓 없는 한인사회, 주류사회에서 존중받고 우리조상들이 꿈꾸던 홍익인간 하는 길로 가자.